보건간호 : 보건행정,보건의료,사회보장과 의료보장

간호조무사 필기시험대비 보건간호 과목에서 보건행정, 일차보건의료,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부분을 핵심 정리하였습니다.

 

보건간호 : 보건행정,보건의료,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목차

 

1. 보건행정

2. 일차보건의료

3.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보건행정

 보건행정은 일반적으로 정부와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하지만, 광의로 해석하면 보건 의료분야의 자원, 조직,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행정과 민간행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1) 보건행정의 특징 및 범위

• 특징 :공공성 및 사회성, 봉사성, 조장성 및 교육성, 과학성과 기술성, 행정 대상의 양면성, 보건의료에 대한 가치의 상충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 : 보건관계 기록의 보존, 대중에 의한 보건교육, 환경위생, 감염병관리, 모자보건, 의료, 보건간호, 재해예방

(2)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는 귤릭(Gulick)의 관리과정 7종으로 구분하고 있다.(P, O, S, D, Co, R, B)

• 기획(Planning) :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과 그 방법을 개괄적으로 확정하는 행위
• 조직(Organizing) :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공식적 권한의 구조를 설정하고, 분업을 행하며, 각 직위의 직무내용을 확정하는 행위
• 인사(Staffing) : 직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며, 좋은 근로조건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지휘(Directing) :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종의 명령을 발하는 행위
• 조정(Coordination) : 업무의 모든 부분 간의 상호관계를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보고(Reporting) : 관리자가 그와 그의 부하가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접수하게 하는 행위
• 예산활동(Budgeting) : 예산의 편성, 회계, 통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보건행정 조직

① 중앙보건기구 : 보건복지부(1956년 12월 보건소법 제정)

•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평가, 간호조무사. 간병인에 관한 사항, 병원감염관리, 세탁물.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간호사. 가정간호에 관한 사항 등
• 건강정책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 인력관리 등을 위한 총괄. 조정, 건강수명 등 거시지표 개발
• 의료자원과 :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지도 감독, 의료인 등의 보수교육관리 및 지도 등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 질병관리본부(보건요원의 훈련, 급. 만성 감염성 질환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관리, 인간유전체 실용화사업), 국립의료원(의료조사연구, 진료, 요원훈련, 환자영양관리), 식품의약품안정청(국가검정의약품 및 식품의 품질관리와 연구평가업무를 담당),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료 및 약사. 간호조무사의 시험주관)

② 지방보건기구 : 보건소

 보건소의 조직은 보건계몽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시. 군. 구(보건소 설치기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말단조직이다. 보건소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 보건소에 대한 인사. 예산상의 지휘. 감독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으며, 보건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 보건지소 : 보건지소 설치는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읍, 면에 설치한다. 지휘. 감독은 보건소장이 담당한다.
• 보건진료소 :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차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인구 500~5,000 이하 농어촌지역, 보건진료원은 간호사로서 6개월 직무교육받은 자
• 보건의료원 :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기관

③보건소의 관장사업 및 기능

•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국민보건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사업
•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지료원 및 보건질료소에 대하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등

(4) 국제보건기구

① 유엔아동기금(UNICEF) : 원조물품을 접수해 필요한 국가에 원조하고 정당한 분배와 이용을 확인하며, 주로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한다.

② 세계보건기구(WHO) : 국제연합산하의 전문기관으로 모든 인류의 최고 건강 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1948년 4월에 설립,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 6개의 지역사무소 중 우리나라가 속하는 지역사무소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이다.

• 6개의 지역사무소 : 서태평양 지역사무소(필리핀의 마닐라),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인도의 뉴델리), 아프리카 지역사무소(콩고의 브라자빌), 중동의 동지중해 지역사무소(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아메리카의 지역사무소(미국의 워싱턴), 유럽 지역사무소(덴마크의 코펜하겐)
•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기능 : 국제보건사업의 지도 조정, 요청에 이해 각국 정부에 기술원조 및 긴급원조,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박멸, 영양. 노동. 환경 위생상태의 개선, 국제보건조약. 규칙의 제안과 수행, 모자위생사업, 정신위생사업, 보건분야의 연구촉진, 국제질병. 사인 분류의 작성 및 개정, 진단방법의 표준화, 식품. 생물제제의 국제기준의 발전 및 향상

③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인류의 영양기준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2. 일차보건의료

 일차보건의료는 1978년 알마아타회의에서 처음 선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사업 담당부서는 각 지역의 지역의료과에서 맡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차 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보건진료원이다.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초기단계로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의미한다. 

 

① 기본개념

•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민들의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건강요구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 주민과 보건의료팀과의 접근성과 수용성이 필요하다.
• 건강은 인가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다.
• 더 높은 차원의 의료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후송의뢰체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
• 의사 혼자만이 아닌 보건의료팀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간호사와 주민과의 교량 역할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활동적인 사람이 적합하다.
•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② 일차보건의료의 특징

• 기본적. 포괄적인 보건의료활동으로서 의료체계상 1차 진료기관의 활동이다. 여기서 포괄적 보건의료란 예방과 치료를 통합한 종합적인 보건의료를 의미한다.
• 지역사회에서 가장 흔한 질병관리부터 우선하여 지병예방이 중요함.
• 보건의료 관련인들 간의 공동활동이라 할 수 있다.
•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인류의 건강실현을 위한 것이다.
• 양질의 사업을 싼 값에 제공해야 한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 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주민이 처음으로 접촉하는 보건의료사업이다.

③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일차보건의료의 필수사업 내용

• 식량의 공급과 영양의 증진
• 안전한 식수의 공급과 기본위생관리
•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 기본 환경위생의 관리
• 감염병의 예방. 접종
• 풍토병 에방 및 관리
• 기본 의약품 제공
• 통상질환과 상행에 대한 기초적 치료
•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의료

 

3.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최저생활의 보장기능, 경제적 기능, 소득 재분배기능, 사회통합기능이 있다.

 

①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능력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험료의 불입은 수혜자격 요건이다.

 

②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일종의 구제도이다.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보훈사업 등이 있다.

 

(2) 의료보장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차적으로는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인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보장에는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 등이 있다.

 

① 건강보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라 1989년 7월 1일에는 도시 지역주민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킴으로써 전 국민건강보험이 실현되었다.

• 건강보험 특징 : 법룰에 의한 강제가입,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보험료의 분담(정부와 사업자가 약 50%씩 부담)

②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적 부조방식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필요한 재정은 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조달하여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데, 주로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